[공공조달관리사] Day 76. MAS·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계약·2단계경쟁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3·72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과 2단계경쟁·카탈로그계약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MAS, 카탈로그계약,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2단계경쟁 네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 정리합니다.

1. 핵심 구분: '계약 형태' vs '조달 절차'

• MAS(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이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 단가를 정하는 물품 단가계약입니다.
• 카탈로그계약: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용역의 특징, 조건, 가격 등 설명)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2단계경쟁: 앞의 둘과 달리 별도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MAS로 단가계약을 맺은 다수 계약상대자 중에서 개별 수요기관이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경쟁시켜 공급업체를 정하는 후속 조달 절차입니다.

2.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2단계경쟁 기준금액

• 디지털서비스몰·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2022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3개 유형의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의 수의계약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카탈로그계약 방식을 함께 활용하며, 조달청이 카탈로그 적정성을 검토·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협상해 납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단계경쟁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용역)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며, 물품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네 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

• 대상: MAS·2단계경쟁은 물품 중심,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 곤란한 용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로 각각 대상이 다릅니다.
• 계약상대자 수: MAS·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모두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며,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 추천한 10인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회피금지: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 목적으로 납품요구 대상 금액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되며, 조달청장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회피 여부를 검토합니다.

✍️ [Day 7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MAS와 카탈로그계약의 대상 차이로 옳은 것은?

① MAS는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MAS는 물품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둘 다 반드시 1인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한다
④ 둘 다 디지털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MAS는 물품에 단가를 정해 공급하는 계약이며,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2단계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AS로 단가계약을 맺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별도의 독립된 계약 형태이다
③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한다
④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회피하면 안 된다

정답: ②
해설: 2단계경쟁은 별도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MAS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달 절차입니다.

Q3.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방법은?

① 반드시 전원에게 제안요청한다
② 시스템이 무작위 추천한 10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가장 낮은 단가 5인만 선정한다
④ 조달청장이 임의로 지정한다

정답: ②
해설: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 추천한 10인 중에서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4.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④ 「전자조달법」 제5조

정답: ②
해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계약 방식을 함께 활용합니다.

Q5. (단답형)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2022년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디지털서비스몰
해설: 디지털서비스몰은 2022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 학습 가이드
'MAS(물품 단가계약)·카탈로그계약(용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은 대상이 다른 별개의 계약 형태이고, '2단계경쟁'은 MAS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절차라는 점을 먼저 구분한 뒤 기준금액을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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