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8.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 총정리②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제정배경·예정가격 범위를 비교했다면,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조문 번호 체계와 기준금액·비율 위주로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을 한 번 더 비교 정리합니다.

1. 같은 제도, 다른 조문 번호

• 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각각 한 조씩 차이가 납니다.
• 유사물품 복수입찰 근거: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근거 조문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로 번호가 하나씩 어긋나 있어, 시험에서 조문 번호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2. 기준금액·비율 비교

• 적격심사기준 적용 추정가격: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가계약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계약 기준 300억 원 미만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서 국가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지방계약이 더 높습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기준 ±2% 범위,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에서는 ±3% 범위에서 15개 가격을 산출합니다.

3. 국제입찰 기준금액도 기관 유형별로 다르다

• GPA 물품·용역 기준: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 GPA 공사 기준: 국가기관 88억 원, 지방자치단체·공기업 265억 원 이상으로 물품·용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가<지방<공기업' 순으로 물품·용역 기준금액이 커진다는 점, 공사는 지방과 공기업이 같은 금액을 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Day 7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수의계약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정답: ②
해설: 수의계약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은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조문 번호입니다.

Q2. 일반공사에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추정가격 범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국가 100억 원 미만 – 지방 300억 원 미만
② 국가 300억 원 미만 – 지방 100억 원 미만
③ 국가·지방 모두 100억 원 미만
④ 국가·지방 모두 300억 원 미만

정답: ①
해설: 국가계약 기준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계약 기준은 300억 원 미만입니다.

Q3.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3%, 지방계약법 ±2%
② 국가계약법 ±2%, 지방계약법 ±3%
③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모두 ±2%
④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모두 ±3%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은 ±2%, 지방계약법은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합니다.

Q4. GPA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기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 이상
② 국가기관 265억 원, 지방·공기업 88억 원 이상
③ 국가·지방·공기업 모두 88억 원 이상
④ 국가·지방·공기업 모두 265억 원 이상

정답: ①
해설: GPA 공사 기준금액은 국가기관 88억 원, 지방자치단체·공기업 265억 원 이상입니다.

Q5. (단답형)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서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률과 지방계약법상 지연배상금률을 각각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비율을 각각 쓰시오)

정답: 국가계약법 1,000분의 0.75, 지방계약법 1,000분의 0.8
해설: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법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지방계약이 더 높습니다.

💡 학습 가이드
조문 번호는 대체로 '지방계약법이 국가계약법보다 1씩 작다'는 경향(제26조→제25조, 제25조→제24조)이 있지만 예외도 있으니 암기보다는 Day 25·78 비교표를 반복해서 눈에 익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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