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5 전자조달법령에 이어, 오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정리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면서도, 업무 특성상 별도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1. 국제입찰 양허기준 금액(GPA 기준)「계약사무규칙」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GPA 기준(물품·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공사는 국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예외 사유(14가지):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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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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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5.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5.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4 조달사업법령에 이어, 오늘은 ‘전자조달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왜 취소할 수 없는지, 수의계약에서는 왜 ‘안내공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1. 전자입찰서 제출의 원칙과 취소동일 컴퓨터 1건 제출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한 전자입찰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교환·변경·취소 원칙적 금지(제5조제3항):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소 후 참여 제한(제5조제5항): 취소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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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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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4.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4.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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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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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3.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3.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2 사회적책임조달에 이어, 오늘은 1권 전략적 조달의 마지막 핵심 주제인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이 어떻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지, 그 절차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도입과 유형 변화도입 연도: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 13종 중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혁신시제품(FT2)’,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FT3)’ 3개 유형으로 출발했습니다.2025년 현재 2개 유형으로 재편: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존 FT1+FT3)’과 ‘유형 2(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기존 FT2=혁신시제품)’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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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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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2. 사회적책임조달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2. 사회적책임조달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1 목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적책임조달(SRPP)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비율이 서로 다른 만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 우선구매(「여성기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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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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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1.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51.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0까지 3권(공공계약관리)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1권(공공조달의 이해)으로 돌아와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왜 물품목록번호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1. 물품목록법의 목적과 물품목록번호 체계제정 배경: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1995년 시행)되어 공공부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나라장터 도입 시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채택했고, 2006년부터는 물품 취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단일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물품목록번호 구성: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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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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