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4.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

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

• 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
• 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시행합니다. 조달통계(제9조)는 조달데이터허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2. 조달청장에 대한 의무적 계약체결 요청 기준

• 의무 요청 기준(시행령 제11조): ①국가기관·소속기관의 1억 원 이상(외국산 물품 20만 달러 이상) 수요물자 조달 ②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단가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 해당) ③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전기·소방시설공사 ④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장기계속계약의 2차 이후 계약 ⑤기타 법령상 위탁된 경우입니다.
•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국방·국가기밀 보호, 재해·긴급 복구,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

3.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과 계약방법 특례

• 제3자단가계약(제12조): 조달청장이 사전에 단가만 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주체는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조달청장)이며 다수 수요기관이 이를 활용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2명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상품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제2항), 특별한 사유 없이 높게 공급하면 차액을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 계약방법 특례(제14조): 카탈로그계약(상품의 기능·가격 등을 담은 카탈로그로 공급계약 체결)과 비축물자 계약(경쟁 불성립, 지역별·품질별 가격 변동 극심 등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이 있으며,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표준제품은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제14조제2항).

✍️ [Day 5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는가?

① 조달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정답: ②
해설: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습니다.

Q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가격 원칙은?

① 시장거래가격보다 항상 높게 유지
②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
③ 예정가격의 90% 이상 유지
④ 가격 제한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가격은 시장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높게 공급하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국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기준은?

① 3억 원 이상
② 10억 원 이상
③ 30억 원 이상
④ 50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소속기관의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전기·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입니다.

Q4.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수요기관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된다.
②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다수 수요기관이 활용한다.
③ 2명 이상의 공급자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카탈로그계약의 하위 유형이다.

정답: ②
해설: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 즉 조달청장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수의 수요기관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5. (단답형)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30일로 지정된 날은?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정답: 조달의 날
해설: 「조달사업법」 제8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시행합니다.

💡 학습 가이드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라는 공통점, ‘단일 공급자 vs 2명 이상 공급자’라는 차이점으로 구분하세요. 의무적 조달요청 금액기준(수요물자 1억 원, 종합공사 30억 원, 전문·전기·소방 3억 원)도 숫자로 정확히 암기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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