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3.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2 사회적책임조달에 이어, 오늘은 1권 전략적 조달의 마지막 핵심 주제인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이 어떻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지, 그 절차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도입과 유형 변화

• 도입 연도: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 13종 중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혁신시제품(FT2)’,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FT3)’ 3개 유형으로 출발했습니다.
• 2025년 현재 2개 유형으로 재편: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존 FT1+FT3)’과 ‘유형 2(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기존 FT2=혁신시제품)’로 조정되었습니다.
• 지정 절차: 유형 1은 연구개발(R&D) 사업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별 혁신제품심사기준으로 심사하고, 유형 2(혁신시제품)는 조달청이 사전 공고한 분야의 상용화 직전(TRL 7단계) 제품을 혁신성 평가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지정합니다.

2. 혁신제품 구매 혜택과 시범구매 절차

• 수의계약 특례: 공공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거나,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구매 책임자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발생한 손실 책임이 면제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실적·가격 중심의 기존 조달제도로는 진입이 어려운 혁신 제품에 안전한 시장 진입로를 열어주는 취지입니다.
• 혁신시제품 구매 3단계: ①시범사용 수요매칭 ②시범구매(계약) ③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에 이른 상용화 이전 솔루션으로, 시범사용 기간(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정기간과 시범구매 신청 유형

• 지정기간: 혁신제품·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나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 심의 결과에 따라 임시허가·실증특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그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 시범구매 신청 유형(2가지): ①공급자 제안형(조달기업이 혁신성장·국민생활문제해결·정책지원 분야 중 1개 항목을 신청) ②수요자 제안형(공공기관이 제안한 도전적 수요 과제를 공모해 문제해결 제품을 모집)으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이 유망 제품을 추천하는 경로도 운영됩니다.

✍️ [Day 5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연도는?

① 1996년
② 2005년
③ 2019년
④ 2023년

정답: ③
해설: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3종 중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996년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연도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혁신제품 지정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① 지정 후 1년
② 지정 후 2년
③ 지정 후 3년
④ 지정 후 5년

정답: ③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기간(3년)과 동일합니다.

Q3. 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책임자의 손실 책임이 면제되는 근거 법령은?

① 국가계약법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③ 물품관리법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②
해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혁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Q4. 혁신시제품(유형 2) 시범구매 대상의 기술성숙도(TRL) 요건은?

① TRL 1~3단계
② TRL 4~6단계
③ TRL 7~9단계
④ TRL 단계와 무관

정답: ③
해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대상은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에 이른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Q5. (단답형) 혁신시제품 구매 절차 3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3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시범사용 수요매칭 → 시범구매(계약) → 사후관리
해설: 혁신시제품 구매는 시범사용 수요매칭, 시범구매(계약), 사후관리의 3단계로 진행되며, 시범사용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학습 가이드
혁신제품(2019년 도입, 2개 유형)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1996년 도입)를 연도로 구분해 암기하세요. ‘3년’이라는 숫자가 지정기간과 수의계약 가능기간에 동시에 쓰인다는 점, TRL 7~9단계라는 조건도 빈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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