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96. 입찰공고 적정성 분석(법적·기술적·경제적)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3장 입찰공고 적정성 분석을 정리합니다. 법적·기술적·경제적 3가지 관점에서 입찰공고를 점검하는 절차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 입찰공고 법적 적정성 분석

• 검토 4단계: ①사전 분석·준비 ②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③위험성·담합 검토 ④최종 검토·완료로 진행하며, 총 11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 핵심 점검 항목: 입찰참가자격 서류 유효성, 계약예규 부합 여부, 법적 위반 사항, 특수분야 자격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주의: 법적 문제는 입찰 마감일 이전에 사전규격공개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2. 입찰공고 기술적 적정성 분석

• 기술적 요건: 공고문상 기술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력 검토: 투입인력, 전문인력의 경험·자격 등 기술적 역량·인력 보유 수준을 검토합니다.
• 이행가능성과 증빙: 납기 내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발급 증빙·제3자 인증 등 기술역량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분석합니다.

3. 입찰공고 경제적 적정성 분석

• 투찰가 산정: 예정가격 기준 입찰가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원가는 직접비+간접비+이윤으로 산정합니다.
• 현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조달청·국가계약 기준): 일반 물품 82.495~86.245%, 일반용역 82.495~89.995%, 기술용역 81.995~89.745%(물품·용역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공사 87.495~89.745%(2026년 1월 30일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9.995%가 별도 적용됩니다.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일반 제도로 암기하지 말고, 계약유형별 개별 적격심사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Day 9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입찰공고 법적 적정성 검토의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최종검토→사전분석→문서검토→위험성검토
② 사전분석·준비→입찰문서 적정성 검토→위험성·담합 검토→최종 검토·완료
③ 위험성검토→문서검토→사전분석→최종검토
④ 문서검토→최종검토→사전분석→위험성검토

정답: ②
해설: 법적 적정성 검토는 ①사전 분석·준비 ②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③위험성·담합 검토 ④최종 검토·완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Q2. 입찰공고의 법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① 계약 체결 후 이의제기
② 낙찰 이후 소송 제기
③ 입찰 마감일 이전 사전규격공개 또는 질의응답으로 개선 요구
④ 아무 조치 없이 진행

정답: ③
해설: 법적 문제는 입찰 마감일 이전에 사전규격공개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 후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Q3. 투입인력의 경험·자격 등 기술적 역량·인력 보유 수준을 검토하는 분석은?

① 법적 적정성 분석
② 기술적 적정성 분석
③ 경제적 적정성 분석
④ 포트폴리오 분석

정답: ②
해설: 기술적 적정성 분석은 기술 요건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입인력·전문인력의 경험·자격 등 기술적 역량을 검토합니다.

Q4. 경제적 적정성 분석에서 투찰가 산정의 원가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① 직접비+간접비+이윤
② 직접비만
③ 이윤만
④ 간접비+이윤만

정답: ①
해설: 투찰가 산정 시 원가는 직접비, 간접비, 이윤을 합산하여 분석합니다.

Q5. (단답형) 2026년 1월 30일 이후 적용되는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범위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퍼센트 범위를 쓰시오)

정답: 87.495~89.745%
해설: 현행 조달청·국가계약 적격심사 기준상 공사는 2026년 1월 30일 이후 87.495~89.745%가 적용됩니다.

💡 학습 가이드
법적·기술적·경제적 적정성 분석은 '규정 준수 여부·수행 능력·가격 타당성'으로 구분해 암기하고, 낙찰하한율 수치는 물품·용역·공사·중기간경쟁물품별로 시행일과 함께 표로 정리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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