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8.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7에서 입찰무효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분쟁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신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쟁점 ①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배경: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이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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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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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신규 비목의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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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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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9. 물가변동 조정 심화(품목·지수조정률)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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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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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8.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수정계약) 핵심 요약

[Day 8] 3과목: 공공계약관리계약금액의 조정 (수정계약 실무)오늘은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환경이 변했을 때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역량을 다룹니다.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Escalation)요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두 조건 동시 충족)방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 시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2.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증감된 물량: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 × 낙찰률(또는 협의율) 적용ADVERTISEMENT✍️ [Day 8] 확인 문제 (문제은행 5선)Q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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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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