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70. 사회적가치 조달 세부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9까지 공사계약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Day 52에서 다룬 사회적책임조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4개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과 근거법령을 구분해 정리합니다.1.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소기업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소액수의계약 특례: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금액은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5,000만 원 이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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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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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2. 사회적책임조달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1 목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적책임조달(SRPP)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비율이 서로 다른 만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 우선구매(「여성기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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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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