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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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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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55.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4 조달사업법령에 이어, 오늘은 ‘전자조달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왜 취소할 수 없는지, 수의계약에서는 왜 ‘안내공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1. 전자입찰서 제출의 원칙과 취소동일 컴퓨터 1건 제출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한 전자입찰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교환·변경·취소 원칙적 금지(제5조제3항):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소 후 참여 제한(제5조제5항): 취소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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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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