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2. 물품·용역·시설 계약특례 비교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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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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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1. 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에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다뤘으니, 오늘은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리합니다. 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보상, 원수급자가 부실할 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대금지급 지연이자지급기한 원칙: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2조의2).지연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기납부분 대가,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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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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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0. 검사·검수 지연 대응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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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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