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2.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 모음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1에서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보증금 규정을 활용한 ‘실전 계산문제’를 모아봤습니다. 기본 10% 원칙부터 장기계속계약 특례,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까지 직접 숫자를 대입해보겠습니다.

1. 기본 계약보증금 계산 (10% 원칙)

• 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산 예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이 5억 원인 경우, 계약보증금 = 5억 원 × 10% =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별 계산 (Day 22 연계)

• 계약보증금 납부(15%) 방식: 계약금액이 1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계약보증금 = 10억 원 × 15% =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 공사이행보증서(40%) 방식: 같은 계약금액(10억 원)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을 선택하면, 보증금액 = 10억 원 × 40% = 4억 원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률 70% 미만 예외: 만약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었다면, 공사이행보증서 비율은 40%가 아닌 50%가 적용되어 10억 원 × 50% =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3. 장기계속계약 특례와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

• 장기계속계약 특례(Day 23 연계): 총공사금액 20억 원을 부기한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 20억 원 × 10% = 2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후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 계약금액 3억 원(계약보증금 10% = 3,000만 원)인 분할 가능 공사계약에서, 기성부분 1억 원을 검사·인수 완료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불이행된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3,000만 원 × 1억/3억 = 1,0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국고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Day 32] 실전 계산 확인 문제 (5선)

Q1. 계약금액이 3억 원인 용역계약에서 계약보증금(10% 원칙)은 얼마인가?

① 2,000만 원
② 3,000만 원
③ 4,000만 원
④ 5,000만 원

정답: ②
해설: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3억 원 × 10% = 3,000만 원입니다.

Q2. 계약금액 2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서(40%) 방식을 선택한 경우의 보증금액은?

① 3억 원
② 6억 원
③ 8억 원
④ 10억 원

정답: ③
해설: 보증금액 = 20억 원 × 40% = 8억 원입니다.

Q3. 계약금액 15억 원인 공사계약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① 6억 원
② 7억 5,000만 원
③ 9억 원
④ 10억 5,000만 원

정답: ②
해설: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시 공사이행보증서 비율은 50%가 적용되므로 15억 원 × 50% = 7억 5,000만 원입니다.

Q4. 총공사금액 30억 원을 부기한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할 최소 계약보증금은?

① 1억 5,000만 원
② 3억 원
③ 4억 5,000만 원
④ 6억 원

정답: ②
해설: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30억 원 × 10% = 3억 원입니다.

Q5. (단답형) 계약금액 4억 원(계약보증금 10%=4,000만 원)인 분할 가능 공사계약에서 기성부분 1억 원을 검사·인수 완료한 후 나머지가 불이행된 경우, 국고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계산 과정과 금액을 쓰시오)

정답: 3,000만 원
해설: 기성부분(1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4,000만 원 × 1억/4억 = 1,0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국고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학습 가이드
계약보증금 계산 문제는 ‘기본 10%’, ‘공사 이행보증 15%/40%/50%(낙찰률 70% 미만 시 50%)’,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기준 10%’, ‘일부 불이행 시 기성부분 비례 제외’ 네 가지 계산 패턴을 세트로 연습하세요. 실기시험에서는 계약금액과 조건이 바뀐 변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직접 숫자를 대입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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