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6.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

• 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준공검사 입회와 현장 정리

• 입회 의무: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해 협력해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계약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시설과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을 공사장에서 즉시 철거·반출한 뒤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

3. 준공대가 지급과 정산

• 대가 청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했을 때 대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5일): 계약담당자는 준공 대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 통보와 증빙: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 시 대금 지급 계획상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과 증빙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Day 36]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계약담당자가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원칙적인 기한은?

① 7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2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Q2.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준공검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① 3일 범위
② 5일 범위
③ 7일 범위
④ 14일 범위

정답: ③
해설: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입회를 거부해 발생한 지체 기간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시정 조치와 함께 계약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다.
④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한다.

정답: ②
해설: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 기간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계약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담당자가 준공 대가 청구를 받은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① 청구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③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④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 ②
해설: 계약담당자는 준공 대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Q5. (단답형) 준공검사 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장에서 즉시 철거·반출해야 하는 대상 세 가지는?

(빈칸에 들어갈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해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 모든 공사시설과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한 뒤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계약종료·정산단계는 ‘준공검사 14일(연장 3일/7일)’, ‘대가지급 5일’ 두 숫자를 뼈대로 암기하세요. Day 34(계약체결 전)-Day 35(계약이행 중)-Day 36(계약종료·정산)까지 세 단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이어서 정리하면 실기시험 절차형 문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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