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8.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7에서 계약의 협상 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2권의 마지막 장인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를 정리합니다. ISO 31000 기반의 리스크 관리 절차와 위험 처리 방안, 위험의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절차(ISO 31000)

• 정의: ISO 31000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는 ‘위험과 관련해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그 결과·영향을 줄여 위험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 5단계 절차: ①조직 내외부의 조달사업 관련 상황 설정 ②위험 식별 ③위험 분석 ④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 ⑤위험 모니터링·검토 순으로 구성됩니다.
• 위험 식별 접근법: 위험 기록, 표준적 체크리스트, 과학적 엔지니어링 방법 등이 활용되며, 위험 기록은 보안관리·시간관리·품질관리·범위관리·커뮤니케이션 관리 등 주요 영역별로 위험을 분류해 목록화합니다.

2. 리스크 처리(대응) 4가지 방안

• 리스크 회피(Avoidance):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거하는 방법입니다(예: 특정 사업 분야 미진출, 특정 기술 미사용).
• 리스크 감소(Reduction/Mitigation): 발생 가능성이나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안전 장비 사용·백업 시스템 구축·예방 조치가 해당합니다.
• 리스크 이전(Transfer)과 수용(Acceptance): 이전은 보험 가입·계약 등을 통해 손실 부담을 다른 주체에 넘기는 방법이며, 수용은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제거·감소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클 때 사용됩니다.

3. 위험의 원천 구분과 사기·부패 방지 조치

• 수요기관 통제 가능 위험: ①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계획 수립 ②포괄적인 요구사항 수집과 사양 개발 ③조달 담당자의 역량과 경험 ④예산 검토와 자원 가용성 ⑤조달 절차의 효율성 저하 등입니다.
• 통제 불가능한 외부 위험: ①시장·산업 전반의 위험 ②정치적 안정성 ③건설·운송 관련 날씨 ④금리·인플레이션·환율 변동 ⑤안전과 보안 등이 있습니다.
• 사기·부패 방지 조치(8가지): ①투명한 절차 운영 ②경쟁성을 제고하는 조달 방법 활용 ③조달사업팀 내외 기능과 역할 분리 ④명확한 규칙과 절차 수립 ⑤공공조달 표준 문서 활용 ⑥직원 전문 교육 시행 ⑦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구축 ⑧책임성 강화입니다.

✍️ [Day 48]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ISO 31000 기준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위험 식별 → 상황 설정 → 위험 분석 → 평가·우선순위 → 모니터링
② 상황 설정 → 위험 식별 → 위험 분석 → 평가·우선순위 → 모니터링·검토
③ 위험 분석 → 위험 식별 → 상황 설정 → 모니터링 → 평가
④ 평가·우선순위 → 상황 설정 → 위험 식별 → 위험 분석 → 모니터링

정답: ②
해설: 리스크 관리 절차는 ‘조직 내외부 상황 설정 → 위험 식별 → 위험 분석 → 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 → 위험 모니터링·검토’ 순으로 구성됩니다.

Q2. 특정 사업 분야에 아예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안은?

① 리스크 감소
② 리스크 이전
③ 리스크 회피
④ 리스크 수용

정답: ③
해설: 리스크 회피(Risk Avoidance)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동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Q3. 보험 가입이나 계약을 통해 손실 부담을 다른 주체에 넘기는 리스크 처리 방안은?

① 리스크 회피
② 리스크 감소
③ 리스크 이전
④ 리스크 수용

정답: ③
해설: 리스크 이전(Risk Transfer)은 보험 가입, 계약 등을 통해 손실 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Q4. 수요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 수립
② 조달 담당자의 역량과 경험
③ 예산 검토와 자원 가용성
④ 금리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정답: ④
해설: 금리·인플레이션·환율 변동은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험 요소에 해당합니다.

Q5. (단답형) 리스크 처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대안을 모두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4가지를 쓰시오)

정답: 회피, 감소, 이전, 수용
해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회피(Avoidance), 감소(Reduction), 이전(Transfer), 수용(Acceptance)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리스크 관리는 ‘5단계 절차(상황설정→식별→분석→평가→모니터링)’와 ‘4가지 처리방안(회피·감소·이전·수용)’을 짝지어 암기하세요. 위험의 원천을 ‘수요기관 통제/공급업체 통제/계약관계/외부 통제불가’ 4가지로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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