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4.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②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비교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②’로 숫자 기준이 비슷해 보여 헷갈리는 보증금 비율과 선금 지급비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

1.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vs 공사이행보증서 비율 비교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단가입찰은 단가×최대이행예정량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관련). ‘입찰’ 단계라는 점에서 계약보증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 계약보증금(일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금전적 이행보증입니다.
• 공사계약의 특례: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 중 선택합니다. 단,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P-Bond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2. 선금 의무지급률: 공사 vs 물품·용역

• 공통 상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공사 의무지급률(금액 구간 다름 주의):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은 30%, 2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40%, 20억 원 미만은 50%입니다.
• 물품 제조·용역 의무지급률(구간 기준이 다름):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은 30%,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40%, 3억 원 미만은 50%입니다. 공사는 ‘20억’ 기준, 물품·용역은 ‘10억·3억’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포인트입니다.

3. 그 밖의 빈출 혼동 포인트

• 지체상금률 vs 보증금율: 물품의 제조·구매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로, 100분의 단위인 보증금 비율(5%, 10%, 15%)과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곱하는 일할 개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선금 채권확보 보증기간: 선금 지급 시 제출하는 증권·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제4항).
• 수해복구공사 특례: 일반 공사와 달리 수해복구공사는 계약금액 20억 원 미만은 70%, 20억 원 이상은 50%로 의무지급률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공사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Day 4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총액계약의 입찰보증금 산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입찰금액의 100분의 3 이상
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④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정답: ②
해설: 입찰보증금은 총액계약 기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분의 10은 계약보증금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Bond)의 보증금액 기준은?

① 계약금액의 30% 이상
② 계약금액의 40% 이상
③ 계약금액의 50% 이상
④ 계약금액의 70% 이상

정답: ③
해설: 통상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40% 이상이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Q3. 물품 제조·용역 계약에서 선금 의무지급률이 100분의 40인 계약금액 구간은?

① 3억 원 미만
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③ 10억 원 이상
④ 20억 원 이상

정답: ②
해설: 물품 제조·용역은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구간에서 40%를 의무지급합니다. 공사의 40% 구간(20억 이상~100억 미만)과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4.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 기준(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은?

①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상
②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③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④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정답: ③
해설: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만 30일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Q5. (단답형) 계약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수해복구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은?

(빈칸에 들어갈 비율을 쓰시오)

정답: 100분의 70
해설: 수해복구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리 20억 원 미만인 경우 70%, 20억 원 이상인 경우 50%로 의무지급률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보증금·선금 관련 숫자는 ‘단위(100분의 vs 1,000분의)’와 ‘금액 구간 기준(공사 20억, 물품·용역 3억·10억)’을 표로 그려 함께 비교하며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사·물품·용역별로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단골 함정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추가 추천 글

•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공공조달관리사, 자주틀리는문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지급비율, 공사이행보증서,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