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3. 다수공급자계약(MAS)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2에서 물품·용역·공사 계약특례를 비교했으니, 오늘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핵심 구매수단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정리합니다. 대상 물품 요건부터 2단계경쟁까지,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제도입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의의와 대상 물품

• 제도 취지: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둡니다.
• 계약 체결 방식: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요구하는 구매 수단입니다.
• 대상 물품 요건: ①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연간 납품 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③업체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 존재 ④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⑤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입니다.

2. 계약 체결 절차와 2단계경쟁 적용 기준

• 9단계 업무처리절차: ①구매계획 수립 ②구매결의·구매공고(세부품명 단위) ③적격성평가 신청 ④적격성평가 결과통보 ⑤가격자료 제출 ⑥협상기준가격 작성 ⑦가격협상 ⑧계약체결 ⑨상품정보 등록요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2단계경쟁 적용 기준: 1회 납품요구금액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제조품목으로 5,000만~1억 원 미만은 선택적용).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수요기관이 제안공고를 하고 5개사 이상을 지정해 제안경쟁을 시행합니다.
• 가격 제안 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를 초과해 인하한 가격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납품업체 선정 순서와 납품요구 제한

• 선정 순위: ①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 선정 → ②동점 시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 ③그래도 복수인 경우 가격평가 A형은 가격이 낮은 업체(동일 시 추첨), B형은 제안율이 낮은 업체(동일 시 추첨) → ④그래도 동점이면 자동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납품요구 시한: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면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태라도 납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납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취소: 공급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가 가능하나, 열람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에 취소 사유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Day 4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근거 법률과 조문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계약법 제22조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③ 지방계약법 제25조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답: ②
해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둡니다. 제12조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관한 조문입니다.

Q2.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물품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연간 납품 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③ 단가계약이 불가능한 물품
④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물품

정답: ③
해설: 대상 물품 요건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이 포함되며, 단가계약이 불가능한 물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일반제품의 경우 2단계경쟁을 적용하는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은?

① 3,000만 원 이상
② 5,000만 원 이상
③ 1억 원 이상
④ 5억 원 이상

정답: ②
해설: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적용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통한 제안경쟁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Q4. 2단계경쟁에서 종합점수와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까지 동점인 경우(가격평가 A형), 납품업체 선정 방법은?

①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 선정
② 가격이 낮은 업체 선정(동일 시 추첨)
③ 무조건 추첨
④ 발주기관 재량으로 선정

정답: ②
해설: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까지 동점인 경우 가격평가 A형은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되, 가격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Q5. (단답형) 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기관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정답: 납품요구
해설: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해지되었더라도 제안 유효기간 이내이면 납품요구가 가능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학습 가이드
MAS는 ‘근거법(조달사업법 제13조) + 대상물품 5요건 + 9단계 절차 + 2단계경쟁 금액기준(1억/5천만/5억)’을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하세요. 납품업체 선정순서(종합평점→품질관리→가격평가A/B형→추첨)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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