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성과관리(SLA)와 물품 계약관리(3권 2장)의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정리합니다. 세 제도 모두 일반적인 최저가·적격심사 낙찰방식과는 다른 예외적·특수한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1. 계약성과관리(SLA)계약 이행실적 평가: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이행성실도 등을 평가한 후 등급화합니다.평가 결과 활용: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계약 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PQ 등에 활용됩니다.SLA(서비스수준관리): 계약 이행 품질·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관리하는 것입니다.2.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개념: 규격이 다양하나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들을 경쟁시켜 최저가로 낙찰하는 방식입니다.목적: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절로 넘어와 계약의 5가지 기능,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 착수 기한을 정리합니다. 계약관리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개념을 명확히 잡아두면 이후 계약변경·이행관리 파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1. 계약의 5가지 기능①증거기능: 합의의 증거이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②관리기능: 계약 이행 행동을 촉진·통제합니다.③위험전가기능: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④지불기능: 대금 지급 조건·방식을 규정합니다.⑤동기부여기능: 공급자에게 계약 이행 동기를 부여합니다(유인계약 등).2. 계약의 성립요건 4가지①의사표시: 구매자·공급자 쌍방의 합의(쌍무계약·합의계약)입니다.②이행가능성: 계약기간 내 이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③법적·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2장의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과 OECD 12개 실행원칙을 정리합니다. 개수를 헷갈려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 두 원칙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1. 공공조달 기본원칙 5대 원칙투명성(Transparency): 조달 전 과정의 절차·정보에 대한 개방성·접근성을 보장합니다.비용대비가치(VFM):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합니다.경쟁성(Competitiveness): VFM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차별금지 및 동등한 대우: 입찰·평가·계약 전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와 공정 평가를 보장합니다.책임성(Accountability): 조달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해 성실히 수행합니다.2. OECD 12개 실행원칙12개 항목: ..
안녕하세요! 오늘은 1권 1장으로 돌아와 공공조달의 참여자·이해관계자와 공공조달의 특성·구성체계·범위를 정리합니다. 필기 과목1의 기초 개념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공공조달 참여자·이해관계자수요자(수요기관): 수요물자·공사 계약이 필요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입니다.공급자(조달기업): 물품·용역·공사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으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형태입니다.공공부문 외부·내부 이해관계자: 재정경제부(국가계약법)·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조달청(중앙조달) 등 외부, 사업담당부서·계약부서·계약심의위원회·내부감사부서 등 내부 이해관계자로 구분됩니다.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 감시·감독: 조달기업·하도급 참여기업·협회·인증기관이 민간부문이며, 감사원·국회·시민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3장에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과 e-발주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적 제안서 제출·평가)을 정리합니다. Day 82에서 다룬 협상에 의한 계약과 비교하며 읽으면 낙찰제도 전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이란개념: 과업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입찰공고 후 2회 이상의 협의로 과업 내용을 조정·확정한 뒤 제안서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 방식입니다.적용 대상: 첨단기술·복잡한 용역 등 규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비밀유지: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2. 입찰공고 기간과 평가 방식기본 공고기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