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신규 비목의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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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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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9. 물가변동 조정 심화(품목·지수조정률)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9. 물가변동 조정 심화(품목·지수조정률)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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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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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8.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8.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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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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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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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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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다뤘으니, 오늘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조달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지정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하며, 해당 품목은 일반경쟁이 아닌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2. 직접생산확인 제도개념과 근거: 「판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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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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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공공조달관리사]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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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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