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8. 예정가격의 결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7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정리합니다. 예정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언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총액 원칙: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예산상 총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8.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7. 낙찰자 결정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16에서 계약방법과 입찰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서로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다르니 비교하며 학습하겠습니다.1. 적격심사낙찰제개념: 국고 부담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보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가낙찰제와의 구분: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지만,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 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도입 배경: ..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8.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을 정리했으니, 오늘은 입찰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입찰보증금’을 다룹니다. 계약보증금(Day 11)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 산출 기준과 국고귀속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1. 입찰보증금의 의의본래 목적: 입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실질적 의의: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해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계약보증금과의 구분: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8.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5.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전환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1. 계약방법의 원칙과 근거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7.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4. 부정당업자 제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계약보증금, 선금, 해제·해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로 돌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정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사유 유형과 처분 기간, 과징금 대체제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와 근거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제재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효력 범위: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8. 24.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구분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8. 14.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