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1. 대금지급 지연이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0에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다뤘으니, 오늘은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리합니다. 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보상, 원수급자가 부실할 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대금지급 지연이자지급기한 원칙: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2조의2).지연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기납부분 대가,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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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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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40. 검사·검수 지연 대응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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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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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9.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8에서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조달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성격근거와 강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행정처분입니다.공개와 효력 범위: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이 제한은 해당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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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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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8.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7에서 입찰무효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분쟁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신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쟁점 ①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배경: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이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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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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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7. 입찰무효 사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4~36에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로 ‘분쟁·이의제기 사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입찰 절차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입찰무효’ 사유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입니다.1. 입찰의 무효 사유(공사계약 기준)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입찰서 미도착: 입찰서가 도착 예정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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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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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36.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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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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