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32.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 모음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32.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 모음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31에서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보증금 규정을 활용한 ‘실전 계산문제’를 모아봤습니다. 기본 10% 원칙부터 장기계속계약 특례,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까지 직접 숫자를 대입해보겠습니다.1. 기본 계약보증금 계산 (10% 원칙)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산 예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이 5억 원인 경우, 계약보증금 = 5억 원 × 10% =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2.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별 계산 (Day 22 연계)계약보증금 납부(15%) 방식: 계약금액이 1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계약보증..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9.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31.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물품·용역 서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31.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물품·용역 서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30 시험 핵심 개념 시리즈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고 전 사전공개 절차부터 물품계약 공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입찰공고 전 확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요: 「국가계약법」 하위 계약예규(지방계약법은 제9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의 핵심 정보인 구매 규격 정보를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의무화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 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업 내용(구매사양·기술적 요구사항·설계서·시방서·제작도 등), 과업금액, 평가기준, 기타 계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9.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30. 설계변경 조정 심화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신규 비목의 단가: ..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9.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29. 물가변동 조정 심화(품목·지수조정률)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9. 물가변동 조정 심화(품목·지수조정률)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9.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28.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8.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9.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

  • format_list_bulleted 공공조달관리사
  • · 2026. 9. 18.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