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0. 지체상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9에서 공동계약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정리합니다. 법적 성격, 면제 사유, 징수액 산정 공식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하는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연배상금).법적 성격: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부과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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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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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9. 공동계약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8에서 예정가격 결정을 다뤘으니, 오늘은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계약제도’를 정리합니다.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의 차이와 구성 기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1. 공동도급과 공동수급체의 의의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인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구성 원칙: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참가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율 구성 제외 사유: ①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② 동일 입찰 건을 대상으로 중복 결성한 경우, ③ 단일 공종 공사에서 면허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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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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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8. 예정가격의 결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7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정리합니다. 예정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언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총액 원칙: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예산상 총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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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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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7. 낙찰자 결정방법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16에서 계약방법과 입찰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서로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다르니 비교하며 학습하겠습니다.1. 적격심사낙찰제개념: 국고 부담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보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가낙찰제와의 구분: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지만,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 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도입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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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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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을 정리했으니, 오늘은 입찰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입찰보증금’을 다룹니다. 계약보증금(Day 11)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 산출 기준과 국고귀속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1. 입찰보증금의 의의본래 목적: 입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실질적 의의: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해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계약보증금과의 구분: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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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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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5.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전환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1. 계약방법의 원칙과 근거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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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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