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8.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7까지 공공계약 법률을 살펴봤다면, 이제 표준교재 제7장 ‘공공조달 분쟁관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정리합니다. 신청 대상 금액, 10개 신청 사유, 6단계 절차까지 숫자 위주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구성과 신청 대상위원회 구성: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가 맡습니다.신청 대상 계약 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 이상, 전문..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57.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등 개별법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법들의 뿌리가 되는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계약의 성립·해제·해지, 도급과 위임의 차이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민법 조문을 공공계약 실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1.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청약의 구속력(「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공공조달의 입찰공고는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이고, 조달기업의 입찰이 ‘청약’, 발주기관의 낙찰자 결정이 계약의 예약, 이후 조달기업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5 전자조달법령에 이어, 오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정리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면서도, 업무 특성상 별도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1. 국제입찰 양허기준 금액(GPA 기준)「계약사무규칙」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GPA 기준(물품·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공사는 국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예외 사유(14가지):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55.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4 조달사업법령에 이어, 오늘은 ‘전자조달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왜 취소할 수 없는지, 수의계약에서는 왜 ‘안내공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1. 전자입찰서 제출의 원칙과 취소동일 컴퓨터 1건 제출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한 전자입찰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교환·변경·취소 원칙적 금지(제5조제3항):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소 후 참여 제한(제5조제5항): 취소를 신청..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54.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

[공공조달관리사] Day 53.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2 사회적책임조달에 이어, 오늘은 1권 전략적 조달의 마지막 핵심 주제인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이 어떻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지, 그 절차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도입과 유형 변화도입 연도: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 13종 중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혁신시제품(FT2)’,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FT3)’ 3개 유형으로 출발했습니다.2025년 현재 2개 유형으로 재편: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존 FT1+FT3)’과 ‘유형 2(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기존 FT2=혁신시제품)’로 조..

• format_list_bulleted 경영학
• · 2026. 9. 20.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