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16. 입찰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15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을 정리했으니, 오늘은 입찰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입찰보증금’을 다룹니다. 계약보증금(Day 11)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 산출 기준과 국고귀속 사유를 중심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1. 입찰보증금의 의의본래 목적: 입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실질적 의의: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포함)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해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계약보증금과의 구분: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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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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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5.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전환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1. 계약방법의 원칙과 근거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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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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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4. 부정당업자 제재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계약보증금, 선금, 해제·해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로 돌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정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사유 유형과 처분 기간, 과징금 대체제도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와 근거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제재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효력 범위: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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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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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3. 계약의 해제·해지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이행 초기 단계의 선금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리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개념 차이부터 사유별 처리,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해제와 해지의 구분해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도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해지 이후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해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주요 사유(「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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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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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2. 선금 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어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보증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금(先金)’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금액 규모별 의무지급률, 채권확보 방법, 반환 사유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1. 선금 제도의 의의개념: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해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근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2. 선금 지급비율과 지급기한상한: 계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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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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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Day 11. 계약 체결과 계약보증금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더보기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의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대금 지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를 조금 되짚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보증금 제도’를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자,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개념이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의 의의법적 성격: 계약은 낙찰자(또는 협상 완료 후 결정된 상대방)와 발주기관이 물품 공급·대금 지급 의사표시를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부당한 특약 금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부당특약은 무효입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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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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