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49. 사전규격공개 분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48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뤘으니, 오늘은 입찰공고 이전 단계인 ‘사전규격공개 분석’을 정리합니다. 조달기업이 입찰공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의의와 근거

• 제도 취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서(구매사양·기술규격·제안요청서·설계서·평가기준 등)를 미리 공개해 잠재적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경우 반영해 수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Pre-Disclosed Specification).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계약 적용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 의무 대상: 물품·용역(서비스)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개기간 기준과 지방계약법상 예외 사유

•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원칙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 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10일간 공개해야 합니다(「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 지방계약법상 미시행 가능 사유(4가지): ①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용역 ②구매를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③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④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용역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입니다(「지방계약법」 제9조의2·시행령 제32조의2).
• 조달청의 특례: 조달청은 수의계약도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사전규격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의견 반영과 입찰공고 전환 소요기간

• 의견 처리 의무: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한 결과 의견이 접수되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달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구매규격에 반영해 확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전환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규격공개 후 1~2일 내외로 정식 입찰공고가 게시됩니다.
• 의견 다수 접수 시: 다수의 조정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해 입찰공고문 등을 수정해야 하므로 최대 2주일 이내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공급업체는 그만큼 제안서·견적서 준비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Day 4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사전규격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은?

① 물품
② 용역(서비스)
③ 공사
④ 모두 의무사항이다

정답: ③
해설: 물품·용역(서비스) 계약은 사전규격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Q2.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총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규격공개 기간은?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정답: ④
해설: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 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은 10일간 사전규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Q3. 지방계약법령상 사전규격공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용역
②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③ 구매를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④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

정답: ④
해설: 미시행 가능 사유는 긴급한 수요, 비밀 구매,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 해당 연도 1회 이상 사전공개 실시 및 수의계약 대상 등이며,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조달청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사전규격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는?

① 국가계약법 제9조
②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④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정답: ②
해설: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건도 사전규격공개 대상에 포함해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5. (단답형) 사전규격공개 결과 다수의 조정 의견이 제출되어 입찰공고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최대 얼마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가?

(빈칸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정답: 최대 2주일 이내
해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2일 내외로 입찰공고가 게시되지만, 다수의 조정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내용 검토·수정에 최대 2주일 이내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사전규격공개는 ‘공개기간(원칙 5일, 긴급 3일, SW 10일)’과 ‘지방계약법 예외 4가지’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조달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공고보다 먼저 사전규격공개를 확인해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의미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무료 배포!
• Day 10. 입찰공고문 분석 및 작성 실무
• Day 3.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구조

추가 추천 글

• Day 27.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
• Day 2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Day 25.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①)

공공조달관리사, 사전규격공개, 구매규격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공공조달관리사시험